당진 공무원 보조금 12억 5천만 원 횡령, 피해 농가·업체 50여 곳 확산
본인 계좌로 빼돌려 '레버리지 투자' 하다 덜미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 씨가 농가와 지역 업체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와 업체가 50여 곳에 이르면서 피해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충남도청에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파견돼 농업 시범사업 보조금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농가와 업체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레버리지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빼돌린 돈의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어 메우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해왔습니다.

빼돌린 보조금은 18억여 원에 이르고, 이중 6억 여 원은 다시 보조금 계좌로 입금시켰지만 나머지 12억 5천만 원이 미지급되면서 농민과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농가와 업체는 50여 곳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영농 일정에 차질을 빚고, 농업시설 공사를 끝낸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몰려 있습니다.

A 씨가 지난 6일 충남경찰청에 자수한 것도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농민과 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와 당신시농업기술센터는 시 승격이래 처음 있는 공무원 횡령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A 씨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의 마지막 단계에서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돈을 내보내는 구조를 이용해 농가 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로 돈을 가로채 왔습니다.

충남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와 감독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부정수급이나 부적정 집행까지 확인할 방침으로 행정안전부에 '보탬e' 시스템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와 당진시는 보조금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업체들을 위한 피해 구제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