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 대북 청사진 제시
통일부, 유엔총회·APEC 계기 주요국 지지 확보해 북핵 활동 중단 논의 견인

이재명 대통령,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다자 대화를 돌파구로 삼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중단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축사에서는 당사국 간 논의를 공식 제안해 다자 테이블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한 걸음 더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당사자 간 종전 논의를 통한 '북핵 중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단호히 거부해 온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통일부는 앞서 5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3원칙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실천할 방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인식과 규범, 제도의 적대성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그리고 위기와 확전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경축사에 담겼던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구체적인 대북 제안은 올해 경축사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경축사 후속 조치를 담은 입장에서 "내달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과 북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주적' 표현 대체와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방안 등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되살리기 위한 대화도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 역시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