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규모 5년 새 급감…초고령화·의료비 증가에 재정 부담 확대
부수입 공제 축소·초고소득자 부담 강화…연 1조3천억 원 재원 확보 기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초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재정 기반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누적 준비금 30조 원을 유지했지만,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천억 원에서 2024년 1조7천억원, 지난해에는 4천996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2050년 노인 진료비 비중 70% 전망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에는 7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층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의약품 비용 증가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은 27조6천62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3.8%를 차지했습니다.

경상의료비 가운데 의약품 지출 비중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고가 항암제 급여 확대와 만성질환 증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등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까지 오르더라도 2050년에는 연간 44조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72년에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이 25%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 보험료 부과기준 손질…연 1조3천억 원 확보 추진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적용하는 보험료 공제 기준은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초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높이고, 26년 동안 유지됐던 보험료 하한선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 개편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 이용 효율화와 지출 구조 개선,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