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1만7311건 중 규제 5852건, 비중 25.4%→43.8%로 확대
좋은규제시민포럼 법안 전수 모니터링
나쁜규제 발의 정혜경 11건·박홍배 8건, 특정 의원 집중 현상


과도한 규제 입법을 견제하고 시장 활력과 국민 편익을 높인 의정활동을 가려내는 첫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 1만 7311건을 전수 모니터링해 '대한민국 좋은규제 의정대상'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평가 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발의된 법안의 33.8%인 5852건이 규제법안으로 분류됐습니다.

◆ 쏟아지는 규제 입법

매주 평균 56건꼴로 규제 법안이 쏟아진 셈입니다.

규제법안 비중은 임기 초반 25.4%에서 24개월 차에 43.8%까지 뛰며 규제 입법 과잉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포럼은 자체 AI 분석과 전문가 패널 심층 검토, 델파이 조사를 차례로 거쳐 '좋은규제 13대 원칙'에 부합하는 핵심 입법 5건과 대표발의 의원을 수상자로 뽑았습니다.

◆ 좋은 규제 의정대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검증 없이 발의되던 규제법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입법 스크리닝'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 중심 제재를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전과자를 양산하던 제재 구조를 손질해 규제의 비례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른바 '단통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폐지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키우던 규제를 걷어내 시장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정비 특별법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에 상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 나쁜규제 발의 특정 의원 '집중화'

반대편에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고 기업과 노동시장에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나쁜규제' 법안이 일부 의원에게 몰리는 집중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나쁜규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정혜경 의원으로 11건이었습니다.

이어 박홍배 의원 8건, 이용우 의원 7건, 윤준병 의원 6건 순이었습니다.

정혜경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경직시키고 중소 협력업체 판로와 소비자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홍배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면접 기록과 질문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등 채용 절차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기업의 행정·채용 비용을 키우고 청년 취업문을 좁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이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모호한 사용자 책임을 지워 상시 분쟁을 부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통상 근로자보다 인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해 기업의 인사·보상 체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시민교육 실시·지원 법률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민교육을 국가 주도 체계로 편입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포럼, '입법실명성 원칙' 살려 입법책무성 강화

포럼은 전반기 내내 매주 좋은규제와 나쁜규제를 각각 2건씩 선정해 발표해 왔고, 이렇게 쌓인 좋은규제 210건과 나쁜규제 212건이 이번 평가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좋은규제 209건을 대상으로 자체 AI 분석을 통해 147건을 1차로 추렸습니다.

이후 3개 패널이 49건씩 나눠 심층 검토해 15건으로 좁혔고, 규제모니터링위원회 위원들의 델파이 조사로 최종 순위를 정했습니다.

평가 잣대인 좋은규제 13대 원칙은 국민 전체의 이익 증가, 안전과 성장의 동시 추구, 예측가능성 제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검증 가능한 성과 목표, 중복 규제 배제, 대안 부재, 금지 사항만 지정, 비용 대비 편익 우위,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규제 강도, 미래 기술 발전 촉진, 낡은 요소 제거로 구성됐습니다.

포럼은 법안 명칭에 대표발의자의 실명을 다는 '입법실명제'의 취지를 살려 국회의원의 입법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실명제는 발의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발의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