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상한·투명화 이견 못 좁혀
정부 추가 중재·긴급조정권 가능성 주목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진행한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조가 총파업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오는 21일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12일 오전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11일에도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사실상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정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사후조정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또 오는 21일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이미 4만1천 명에 달하며, 향후 5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가 다시 합의해 요청할 경우 언제든 추가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추가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만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로,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