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00원·경유 400원 인상 억제분 쌓여…4.2조 예비비 소진 우려
전문가 "장기화 땐 유류세 인하·대체 수입선 발굴로 전환해야"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13일로 시행 두 달을 맞습니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쌓이고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운영 중입니다.

8일 0시부터 적용된 5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4차와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물가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라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는데,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쌓이는 인상 억제분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때 상한에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으면서 누적된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내렸지만 이를 해소하기엔 부족합니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누적 손실액이 3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가격 상한을 풀면 억제됐던 국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출구 전략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최고가격 대신 유류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대체 수입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