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빚더미에 올라있는 전주시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자광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 CG ]
전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6천8백억 원에 이르는 빚의 일부를 갚겠다며
채무관리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압류와 공매에 나서고
과태료 상습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특별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납세 태만이라든가 부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평상시보다 더 집중적으로 더 더 강화해서 강도 높게 이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거든요. ]

그런데 정작,
지난해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1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업체 자광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자광측에서
이달에 1억 원,
그리고 다음 달까지 나머지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국|전주시의원: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누구는 연기까지 시켜주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특별 징수는) 새로운 재정 성과가 아니라 결국 이미 받아야 할 돈을 뒤늦게 걷는 거잖아요. ]

이같은 비판 속에서도,
최근 전북자치도의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자축한 전주시.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막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이고
납세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