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속도가 느린 것은
사업마다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타가 면제됐던 건
단 한 건에 불과한데요.

남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타를
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개원 준비가 한창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 기간만 10년인데
이 가운데 3년이 넘는 시간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40개월로
현재까지 예타를 받은 사업 중 최장입니다.

[변한영 기자 (트랜스) :
그동안 신항만 건설 등
모두 11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는데
평균 17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일이 예타를 거쳐야 하는 건데
예타가 면제됐던 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단 한 건뿐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1월 12일 :
30년쯤 됐죠? 이거? 앞으로 또 20, 30년
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진행해야 할 예타 사업은 모두 4개.

(트랜스)
남북 3축 도로와
내부 간선도로 잔여 구간 건설 등인데
문제는 언제 예타가 진행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타를 면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정부 부처의 협의로 수립된 만큼,
일괄 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장관들이 다 동의를 해서 새만금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SOC의 계획들은 저는 별도의 예타 없이
충분히 정부에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희망고문' 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예타라는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