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광역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당 차원의 수정 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지원과 다양한 특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정치권 역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380여 개의 특례가 촘촘히 담겨있습니다.

(CG IN)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을 비롯해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수소 특화단지, 이차전지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등 주요 첨단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CG OUT)

[전라남도 관계자 :
대주제가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특례들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 산업 상당수가
전북도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해 온
분야와 겹치면서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나마 수정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이전 조항은 빠졌지만
공공기관 이전 시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맞서 광역특별법에
버금가는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가능하면 특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법할 때 함께 가거나 또는 다소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보내놓고 유사한 내용을 특별자치도에도 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지만 2년 전 재정 특례 등을 담아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조차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이
5극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의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가 균형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