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중단된 종광대 조합과 전주시가
1년의 협의 끝에 보상금액을 확정했습니다.

1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전주시는
LH의 토지은행과 국비 지원을 통해
이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은행이나 국비 지원을 둘러싸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재개발이 중단된 종광대 2구역.

전주시는 지난해 조합과 세 차례의
협의 끝에 보상금을 1,09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방안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3월 만기일이 돌아오는
조합의 보증부 대출 376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19억 원은 LH의
토지은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은행은 LH가 공익 사업에 필요한
땅을 비축해두는 제도인데 주택이나
SOC와 관계 없는 유적지를 LH가
매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설령, 토지은행이 종광대 유적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이 땅을 LH에서 다시
사 와야 되는데 2028년부터 5년간 해마다
140여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의 70%인 503억 원은 국가 유산
지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나 평가 점수를 봤을 때 저희가 이게 보존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

C.G)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종광대의
문화유산 가치는 인정되지만
전북도의 문화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국가유산
지정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재원 조달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성규/전주시의원
사적 지정이 어려울 거라는 그런 시선도
있고 (예산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으니까 ]

전주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공유재산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의 70%를
불확실한 외부 재원에 의지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