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선 선거 운동 막바지에 접어들며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부터 광역교통망,
메가시티 등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 18대 대선부터
양당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매번 비슷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유진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지난12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지난26일)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 "충청권광역철도,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까지.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한 공약들입니다. TJB는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18대 대선부터 양당의 충청권 관련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집을 살펴보면,
세종 행정 수도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임기 내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20대 대선 공약집에서도
거의 똑같이 제시됐던 약속들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만큼
충분히 실현될 수 있었던 공약들입니다.
18대와 19대 대선에선
지방 재정정책이 등장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 능력 향상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21대 대선 공약에도 반복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 등으로
세종시를 국정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대덕특구 재창조, 논산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 내용들 역시 이전
공약들과 판박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건립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클러스터를 약속했습니다.
18대 대선에선 명품 세종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를,
19대 때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철도교통망 확충 등이 담겨
공약이 대동소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철만 되면 매번 비슷한 공약이 나왔다 잠잠해지고 다시 등장하는 이유로
명확한 재정계획 부재와
정치권의 실행 의지 부족을 꼽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현 /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 배재대 자율전공학부장
- "가장 큰 이유가 이 충청권의 정치력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슈화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잘 진행되는 반면에 선거 이후 공론화 과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나 설득에서 막히기 때문에 …."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 "균형잡힌 표심을 보여주며 정치권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혀왔던 충청권. 캐스팅 보트라고 치켜세우면서 정작 공약은 말로만 반복돼 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삶과 발전을 위한 고민 어린 정책과 정치인들의 실행의지가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겐 절실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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