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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공약집에 '대법관증원' 담겨…삼권분립 파괴"

기사입력
2025-05-28 오후 3:38
최종수정
2025-05-28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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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이 포함된 데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방탄과 사실상의 독재 시대를 여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듯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무도한 세력,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전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도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최영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추궁당하자 오히려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증거 있으면 대 봐라'며 검찰 탓을 했다"며 "범죄를 저질러놓고 되레 큰소리쳐대는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 해명은커녕, 수사기관을 매도하고, 증인까지 있는 사건을 '소설'이라 치부하며 오히려 본인이 소설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진부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리스크'를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최 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연루된 사람과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 할지, 심지어 미국 입국 비자도 내줄지도 불투명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낭만주의에 불과하다"며 특히 군사 도발과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북한과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는 주장은 현실감각 제로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인식은 간첩과 다를 바 없는, 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체제 유화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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