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밸류업 공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적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와 자사주 제도 개선,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과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지난달 기준 12월 결산 상장기업 2천450개사 중 46.4%인 1천138개사,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22%인 165개사가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현금배당이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비 10.5% 늘고, 평균 시가배당률도 0.3%포인트(p) 상승하는 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과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 정보 제공, 일반주주 권익 보호 측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 공시가 주주환원과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유도하며 긍정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와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통해 시장 구조가 보완됐다"며 "향후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의 지속과 정책과 시장 간 조화로운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법체계가 완비된 동시에 금융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확보돼 있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다"며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한 불공정 거래 예방,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고려한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