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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여야 합의..반발도 예상

기사입력
2025-02-19 오전 07:49
최종수정
2025-02-19 오전 07:49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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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위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지 9년 만에 통과됐는데, 기존의 원전 주변에 임시로 저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 소식을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수조 안에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국내 원전 폐기물의 습식저장시설은 오는 2030년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올해 시작해도 2050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바깥의 콘크리트 시설에 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016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안'은 핵연료보관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위원회 소위원회는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된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19)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치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임시로 기존의 원전 부지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에서는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인근 주민만이 아니고 사실상 영향권 내에 있는 부산 시민이라든지 울산 시민 등 전체적인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의원이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견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특별방미단의 성과 발표 자리였습니다. 국회 특별 방미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과 댄 설리반 상원위원, 한국계 영 킴 의원 등을 만난 방미단은 미국 정계에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 등 방문단은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미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무역과 투자 관련 문제를 타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진행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표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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