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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인력난' 심화..사라지는 '베테랑'

기사입력
2024-12-28 오후 8:28
최종수정
2024-12-29 오후 9:56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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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의 핵심 인력은 경험치가 높은 경위들로 이들은 소위 '베테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경위들이 수사부서를 떠나고 경험치가 낮은 순경들이 자리를 메꾸며, 수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던 A씨. 그러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건 7개월정도나 지난 뒤였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아무것도 못하고 자료같은거 다 모아서 제출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수사가 진행이 안됐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비단 A씨 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부산,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6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비율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0%가 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진데다,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사건 접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경찰 내부의 수사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 경찰서 수사과 직원/"(수사과를) 거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막상 와보면 업무에 업무의 중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얼마 있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변화는 이른바 수사조직의 중추를 맡고있는 경위들의 감소입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사 경험치가 높은 베테랑들이 수사 일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연차가 낮은 순경들이 채우고 있는데, 부산은 2년 새 순경의 비율이 2.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인력구조의 변화는 고스란히 수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학섭/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업무량이 늘어난데 반해서 인력은 전혀 증원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동순찰대를 해체를 해서 지역경찰관서와 수사부서에 재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력 공백을 해소하기위한 경찰의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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