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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산업 재해... 안전조치는 '허술'

기사입력
2024-12-25 오후 9:30
최종수정
2024-12-25 오후 9:3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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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올해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전주페이퍼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19살 근로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는 겉돌았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배관 교체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온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사고가 난 장소에서는
폭발성 물질인 메탄이 검출됐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기획실장
(지난 5월 23일) :
급배기 시설이라도 제대로 가동이 잘 되고 있었다면 그렇게 폭발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렇게 (메탄가스가) 많이 쌓였겠느냐...]

지난 6월 전주페이퍼에서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19살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돼있었지만
혼자서 근무해 사고 당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 (지난 6월 20일):
아직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너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2022년부터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에서는 대표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4월에도 60대 직원이 작업 도중에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 김철희 / 세아베스틸 대표 (지난 5월 14일) : (따로 입장 밝히실 계획 있으신가요?) ... ]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벽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음성 변조) (지난 8월 21일)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예방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중대 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2년이 됐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는 개선되지 않아서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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