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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미개정, 현실성없는 법에 기업 발목

기사입력
2024-12-20 오후 9:00
최종수정
2024-12-20 오후 9:00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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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이 매출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이 됐다면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상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지원절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 부산물을 가공해 비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품목 생산을 늘여나가며 효율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물량의 40%가량입니다. 이 업체는 곧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기업 측은 기뻐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영수/비료생산기업 공장장/"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게 되면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매출액 상한선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정 현행법은 지난 2014년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 증가입니다." 물가상승과 원부자재가 인상 등으로 매출 규모만 커진 경우입니다. 10년전 기준에 발목잡혀 세제감면과 대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참여업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입니다. {김태호/중소기업 사장/"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이런 부분이라도 조속히 확대를 해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절벽' 부딪히는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2%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 생산비용 증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민경/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경제 성장률 이라던지 인건비라던지 원자재가 상승 이런 것들로 그냥 숫자적으로는 커졌는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버리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에 걸맞는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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