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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 규제완화....기대보다 우려

기사입력
2024-05-09 오후 8:52
최종수정
2024-05-09 오후 8:5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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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가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와 경관을 포함한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건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항재개발은 부산의 랜드마크로 추진되고 있지만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등으로 난개발 우려가 큽니다. 부산시가 이런 북항 주변으로 또다시 건축규제를 완화합니다. 공공지원 청년임대주택에 한한다고 못박았지만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곳마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북항윗쪽 산복도로 등 26곳의 고도지구와 12곳의 시가지 경관지구 완화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130곳에 이르는 역세권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원섭/부산시 도시계획국장/장기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관리 전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청년들의 주거안정 도모, 도시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층 주거위주의 개발에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이번 전면 규제완화로 난개발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설익은 계획을 내놓다보니 오히려 경기활성은 뒷전이고 난개발을 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원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또 자연녹지와 준공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104곳의 재건축 제한을 풀어주고 29곳에 이르는 지역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규제에 묶인 곳이나 역세권 등 개발수익이 높은 곳일수록 특혜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산시의 이번 규제완화가 앞으로 지역에 경제효과를 가져올지,아니면 후폭풍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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