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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결심 공판, 다음 달 4일 열려
- 기사입력
- 2024-05-03 오후 6:05
- 최종수정
- 2024-05-03 오후 6:05
- 조회수
- 6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 절차로,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돌려보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 절차로,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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