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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 기사입력
- 2024-04-24 오후 9:05
- 최종수정
- 2024-04-24 오후 9:05
- 조회수
- 4
충남도의회가 찬반논란이 계속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뒤 4개월여 동안
가결과 부결을 반복하며 이뤄진 4번째 표결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폐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제안했으며,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TJB 대전방송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뒤 4개월여 동안
가결과 부결을 반복하며 이뤄진 4번째 표결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폐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제안했으며,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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