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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출연연 국정감사..'우주항공청', 'R&D 예산삭감' 도마

기사입력
2023-10-24 오후 9:05
최종수정
2023-10-24 오후 9:05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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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선
최근 과학계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우주항공청과 R&D 예산 삭감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랐고,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출연연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수행 여부였습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기능을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 인터뷰 : 김병욱 / 과방위원 (국민의힘)
-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데 모두 이견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 만큼 우리 과학기술계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야권은 정부안대로
소속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하면 연구원 기능이
분산 축소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직속 기관화하자는 제안을 정부 여당이 거부를 했고 거부한 상태에서 별도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고 하고 그래서 논의가 된 겁니다."

이에 정부는 항우연,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속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소속 유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고
과기부를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학생연구비 충당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과기부도 그전에 자체 재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먼저 삭감해 놓고 거기에서 희생양처럼…."

TJB가 단독 보도한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 미반환 사태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정문 /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가 언제까지 있었나 봤더니 2017년 7월까지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 설명 이후로 현재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수원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반환 계획을 서둘러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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