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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지침 확정

기사입력
2023-03-30 오전 08:47
최종수정
2023-03-30 오전 08:47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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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본부 김건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경남도 간부들이 벌써부터 서울과 세종시를 잇따라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정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도 있을 듯 합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 편성은 이맘때부터 시작됩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는데요,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고 기재부는 이를 참고해 정부 예산안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로선 4월과 5월 중앙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준비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에는 빠지더라도 이후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되살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앵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부터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나설텐데, 올해 경남도가 특히 다른 점이 있는건가요? <기자> 네, 과거에는 없었던 2가지 행사를 서울과 세종시에서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 경남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1곳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는 주요 도정 현안부터 중점 추진할 내년도 국비 사업들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하반기 무렵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게 보통인데, 3월말부터 보좌진들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갖는 건 이례적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좌관은 향후 국비 확보 공조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럼 경남도가 세종시에서 가진 행사는 어떤 성격이었나요?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만찬을 겸한 도정설명회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도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물론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호스트로 나섰고, 세종*대전 권역의 중앙부처 24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2백여명이 참석했는데요, 초청 공무원들은 경남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출향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남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국비 확보 성과도 극대화해보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세종시 행사와 국회보좌진 초청 간담회 모두 박완수 도지사의 직접 지시로 마련됐다는 후문인데요, 인구나 지역내 총생산 규모가 작은 경북, 전남보다도 경남이 국비 확보에서 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여러분들이) 경남출신이면서도 경남(공무원들)은 만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생각 좀 지워주시고, 이제부터 경남이 뛰겠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과거보다 국비 확보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선8기 이후 새로운 전략을 더하고 있는 경남도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이번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임 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6명까지, 모두 7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선이 시작되고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후보 난립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국민의힘이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게 그 배경인데요, 무소속 후보 6명 가운데 5명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늬만 무소속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무소속 후보 대다수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창녕군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지역이라서 벌어지는 현상이겠군요. <기자> 네, 민선 이후 창녕군은 줄곧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군수직을 도맡아왔습니다. 현재 군의회도 11석 가운데 9석이 국민의힘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수 성향 후보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누구도 당선을 장담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창녕군의 유권자수는 모두 5만 2천여명인데, 평일에 치러지는 보선이라 투표율은 5~60%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유효투표수가 2만 6천표 정도이니까, 넉넉잡아 1만표, 여러 후보간 박빙승부일 경우에는 8천표 정도만 얻어도 당선이 가능할꺼란 예측도 나옵니다. 실제 지역 정가에선 3~4파전 정도로 현재 판세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안갯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지 성향 표가 분산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민주당으로선 험지인데 이런 구도가 다시 찾아오긴 힘들겁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선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당직자들은 물론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까지 창녕에 상주하면서 득표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원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색깔만 똑같으면 다 뽑아주니까 색깔만 잘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창녕군은 6명의 역대 민선 군수 가운데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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