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보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건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에 연구개발, 전남은 발사체,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만드는
3각 클러스터를 선정한데 이어,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는데,
행정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만 있고,
정작 조직의 목적이나 역할 등
우주정책 총괄조직으로서의
비전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이
민간이나 국제협력을 이끌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관련 업무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데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항공우주 연구를 주도해온
대전 항공우주연구원과 역할이 중복되고,
다른 연구기관과의 역할 조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영근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항우연이 만일에 중간에서 우주항공청이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 옥상옥 구조가 될 거고요. 결국 우주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항공우주연구원이 결국 우주산업체의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졸속 법안이라며, 제대로된 우주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
- "정부의 계획대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면 과기부의 외청으로 전락해서 우주사업에 관련된 총괄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우주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을 놓고
충청권과 수도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입지가 빠진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지를 놓고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