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본 프로필 사진

사회

knn

형제복지원 손배소, 부산시 단독 책임 인정

기사입력
2025-04-14 오후 8:47
최종수정
2025-04-15 오후 4:10
조회수
12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텔레그램 공유하기
    기사 링크로 공유하기
    klb.news/article/view/174858
형제복지원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의 단독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시 형식상의 지자체로 사실상 국가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대해, 당시 형제복지원 단속과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산시가 6천 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많이 본 기사

    뉴스추천하고 news 받자
    • 핫 토픽
    • 지역별 토픽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화 날씨 -16
    • 수 날씨 -16
    • 목 날씨 -16
    • 금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

    knn
    tbc
    kbc
    tjb
    jtv
    cjb
    ubc
    g1
    jibs

    커뮤니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KLB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918호
    • 대표 이광축
    • 고유번호 107-82-63559
    • 대표전화 02-785-0665~6
    •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