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일부 정책들로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도심 속 산책로로 사랑받는
남구 솔마루길.

긴급신고 좌표가
120미터당 한 개씩,
산책로 24km에 200개 넘게
설치돼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울산자치경찰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브릿지:신고망 구축으로
지난해 7월 산책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9분 만에 검거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신호 개방 순서 변경을 통한
신복로터리 정체 해소와
신호 연동을 최적화해
태화루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인 점도 나름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와 파출소 관리부터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김태근/울산자치경찰위원장 '공동체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졌다는 평가들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실질적인 인사권을 사실상 자치경찰 사무로 넘겨오는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함에 따라 자치경찰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될 계획이지만 편성 예정인 예산은
고작 32억 원,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과 같이
근본적인 재정 확보 대책 없인
겉돌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인사권도 주어지지 않아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자치경찰 관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좀 어중간한 입장이고. 예산도 시에서 얻어 쓰는 입장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기형적 구조와
권한 부재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배대원입니다.


-2022/11/20 배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