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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누가 매듭짓나?

기사입력
2022-09-28 오후 9:01
최종수정
2022-09-28 오후 9:12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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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국회가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제를 다음 지방선거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제주에선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br>여전히 정리하기엔 민감한 사안이라 <br>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분위깁니다. <br><br>강석창기잡니다.<br><br>(리포트)<br>첫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엔 11명의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나섰습니다. <br><br>하지만 교육의원제 관련 질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br><br>오히려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폐지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br><br>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1일 도정질문)<br>"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재논쟁 하는 것이 분권의 모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br>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정에 따라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선거는 4년 후 폐지됩니다. <br><br>다음 지방선거와 도의회 원구성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후속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br><br>교육의원이 폐지되면, 도교육청에 별도 교육위원회를 설치할지,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유지할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br><br>특히 도의원 정수가 몇명이 되느냐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br><br>제주특별법엔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현재론 교육의원 5명이 빠져 40명으로 주는건지, 45명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br><br>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줄게 되면, 상임위원회 규모가 줄어 원구성이 쉽지 않게 됩니다. <br><br>반대로 45명이 유지되면, 도의원 선거구를 더 늘리는 대규모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br><br>제주자치도는 도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는 입장입니다. <br><br>도의회와 도교육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도가 정리해 나가야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br><br>민감한 사안이라 서로 총대를 메지않겠다는 분위깁니다. <br><br>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br>"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어쨌든 시급하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또 공론화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br><br>게다가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메달리다,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면서 혼란이 더 커질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r><br>강석창 기자<br>"교육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와 도교육청간의 정책협의회 자리 이 문제를 꺼내놓고 분명하게 매듭짓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r>JIBS 강석창입니다.<br><br>

JIBS 제주방송 강석창([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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