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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로맨스스캠', 범죄는 진화하지만 피해자는 무방비

기사입력
2021-03-24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3-24 오후 9:05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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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TJB는 로맨스 스캠으로 1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들을 통해 확인된 로맨스 스캠은 국제 사기 범죄에 가까웠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구제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로맨스 스캠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며, 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대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왜 걸리느냐”였습니다." 엉성한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니냐는 건데, 하지만 피해자들이 마주한 로맨스 스캠은 조직적이고, 정교했습니다. 여러 조직원을 동원해 가짜 은행 웹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고, 최근엔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사 기관을 피해갔습니다. ▶ 인터뷰(☎) : 로맨스스캠 피해자 - "요새는 가상화폐가 있다 보니까 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입금을 하게 해서…." 문제는 범죄가 진화했지만, 제도적인 보호 장치는 과거에 멈춰있다는 것.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근거해 즉각적인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물품 사기로 분류돼 제외됐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동안 범죄 조직에 입금된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 교수 - "보이스피싱처럼 한국에서도 로맨스 사기나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권이라든지 다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숨어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사기 범죄인 만큼 관련법 보완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태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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