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바로 경제를 살릴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되고 있으며, 청년 구직 포기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 자영업자 폐업은 연간 100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경기가 큰 타격을 받았고, 미국발 관세 충격과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대외 변수도 악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가 긴축에만 집착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3조 원 규모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회복 예산 5조 원, AI·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경기 활성화 예산 3조 9천억 원, 세입경정 10조 3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은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며,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담지 못한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대규모 불용 예산이 발생해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경정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실용과 책임, 공정한 재정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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