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전 보도해드린 서산시 수석개발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서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기 힘든
'농업진흥구역'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
땅값이 급등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시가 경찰 수사의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산시는 2028년까지 수석지구 도시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큰 산에 막혀 있습니다.
정부가 해제권을 가진 농업진흥구역은
전체 면적의 30%, 12만㎡에 달하는데
3차례의 협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존 도시 지역에 미개발지가 다수 분포한다며 도심과 떨어진 수석지구 농업진흥구역 해제
필요성이 없다며 검토조차 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개발 지구를 남쪽으로 일부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정상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
-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또 농림부 허가에 있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또 수석동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서산시가 오히려 투기판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기가 예상되는 만큼 수석동을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전에 조치를 취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사이 땅값은 10배 가까이 올랐고
결국 서산시는 당장 보상이 필요 없는 환지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비는 천억 원에 달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임재관 / 서산시의원
-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환지방식으로 하지만 만일에 분양이 안 되면 그 재정 부담은 누가 떠안습니까? 다 시민들이 떠안게 되죠. "
무엇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경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석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지만 서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최은호 / 기자
- "서산시 도시개발과정에서 공직자들이 투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
[영상취재 :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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