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GeoAI 기반 구축
판교뿐인 창업센터 지방 신설, 대전 등 안심구역도 확대

다양한 공간정보

정부가 2차원 지도 중심의 공간정보 체계를 3차원과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정부가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국토부는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인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국토와 도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활용될 기반을 만들고, 강소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합니다.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만듭니다.

기존 5천분의 1 축척의 2차원 지도에서 나아가 전 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신대동여지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1천분의 1 축척 지도 구축도 확대합니다.

미래 교통과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만듭니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까지 센티미터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됩니다.

실외 이동로봇의 이동을 위한 보행지도와, 고밀화·대형화된 실내에서 이용객의 동선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도 함께 구축됩니다.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됩니다.

현재는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중심으로 구축돼 있지만, 앞으로 지반 관련 정보가 추가됩니다.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됩니다.

국토위성 1·2호기 운영과 함께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상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 위성 SAR도 도입합니다.

위성으로 수집되는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해 제공하는 등 위성영상 기반 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간정보가 자유롭게 유통·활용될 기반 마련입니다.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시설과 공간정보 분석도구를 갖춘 '공간정보 안심구역'도 확대 설치됩니다.

안심구역은 현재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가공·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재난 예측과 대응 등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처럼 GeoAI를 활용한 서비스도 늘립니다.

데이터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도 정비해 상호 운용성을 높입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인 AI-Ready 표준을 도입하고, 표준화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며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도 구축합니다.

토지의 입체적 개발 추세에 맞춰 지적정보도 고도화합니다.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와 핀테크 등 신산업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지적확정측량 대상 개발사업을 발굴해 민간의 시장 참여 기회도 넓힙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현재 수도권 판교에만 설치돼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 10곳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새로 설치합니다.

지방 센터에서는 사무공간 제공과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이 지원됩니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는 더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공간정보 펀드 지원과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 최대 공간정보 박람회인 K-Geo Festa 등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힙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공관과 수출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인재 양성도 확대됩니다.

현재 고교와 전문대, 대학원 등 19개교가 운영 중인 공간정보 특성화교를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도 이어갑니다.

특성화교에는 4년제 대학교도 추가 지정해 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 기회를 넓혀 해외진출 인재도 키웁니다.

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 여건을 반영해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방법도 개편합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 전문가·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 규모는 2024년 12월 기준 매출액 11조 3천억 원, 사업체 5천854개, 종사자 7만 4천67명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