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 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의원 3명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Q. 국회에서 의원 활동하고 계신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요. 그간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얘기가 국회에서 울린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벅차고 감동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대단히 보람이 있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열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조금 더 그들에게 진짜 효능감을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책임감이 많이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A. 이게 2007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된 법인데요. 보통 지금은 강간이라고 하면, 강간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성립이 돼요. 이것을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동의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강간죄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한 사람의 주체다. 그래서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비동의강간죄라고 하는 게 당연히 형성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논란이 대단히 많이 됐다. 이것을 저는 지금도 당연히 논란이 되겠죠, 제가 법을 발의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정치 지형으로 보면 더 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이것을 남녀 간의 갈등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다고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다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집에 누가 침입을 했어요? 도둑이죠, 그렇죠? 주거 침입을 하시면, 그 사람이 허락을 안 받으면 당연히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성범죄는 어떻게 해야 더 해소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리고 경남 거제에서 한 1년 전에 발생했던 교제 폭력 사망 사건 그 유족들과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취지였습니까? A. 처음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소외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이런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가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억울해 하셔서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어머님은 왜 죽음마저도 이렇게 차별이 되는가? 왜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은 왜 제정되지 않는가? 이런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Q.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명태균 특검법 찬성하셨는데, 찬성 이유는 혹시 어떤 것입니까? A. 우리 지역 문제죠. 명태균 사건은.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선,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팩트는. 그런데,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휴대폰이 명태균 집에 3대가 그대로 박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거기를 압수수색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범죄자들에게 압수수색을 할 때는 탈탈 털어서 작은 칩, USB도 다 털어내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3개나 있는 그 큰 박스를 못 봤을 리가 있는가? 이거는 그냥 뭐 봐주기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건을 종료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 이런 검찰에게 명태균 사건을 쥐여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특검이 필요하죠.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셨어요. A. 중도 보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중도보수셨고 그거를 마치 진보를 저는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이 포장해서. 진보는 원래 진보 정당의 섹터가 있었고 진보 정당의 몫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포지션을 찾아가셨죠? 지금 -진보당에서는 더 할 일이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할 일이 많아졌고 책임감도 더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혹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진보당은 후보를 내실 계획인가요? A. 당연히 당이니까 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계시고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내에 결정이 나면 바로 순서에 돌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논의하는 중입니다. -혹시 어느 분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아직 여쭤보기는 좀 이른가요? -정치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Q.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법안도 생각하고 계획이 있으실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여러 법안이 많은데,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일단 제가 잃지 말고 꼭 해야 될 사명이 뭘까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노동자로서 국회에 온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그 목소리들을 제가 국회에서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보셨을 때 '아, 내가 저기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전파되어서 전 국민적인 의제,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원들한테 호소가 되어서 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계획들 하나하나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