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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거수기 지방의회.."민의 대변 그래도 발전 중"

기사입력
2025-02-19 오후 1:33
최종수정
2025-02-19 오후 1:33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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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으면서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집행부도 견제하고 있는 건데요.

지방의회 30년 역사는 김이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들도 선출됐습니다.

당시 도의원은 지역구 52명과 비례 6명 등 58명이 뽑혔습니다.

민선 1기, 제4대 도의회는 보수 성향 지사와 같은 민자당 의원이 절반 이상인 31석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로 보여지듯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의회 부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선 2·3·4대 한나라당 소속 김진선 지사 때도 도의회 과반 이상이 늘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5대와 7대 도의회때 각각 1건씩 집행부 안건 부결이 나오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도의회는 8대와 9대 들어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치열해 집니다.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견 충돌이 잦아집니다.

특히 9대 도의회때는 집행부 제출 안건 15건을 부결시키며 각을 세웠습니다.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시성 / 강원자치도의회 의장
"올해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 의회는 단 한 가집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들을 좋은 정책화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에서 반영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10대를 거쳐 11대에 접어든 도의회는 이제 전문성을 무장하고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한다는 복안입니다.

◀브릿지▶
"강원자치도의회는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먼저 개정하고,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정책지원관 수를 늘리고 도의회 직원을 국회로 파견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시군의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기철 / 강원자치도의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많은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수립해야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 소멸할 경우 지방자치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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