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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박형준' 효과는?

기사입력
2021-04-16 오후 8:41
최종수정
2021-04-16 오후 8:45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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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박형준' 효과는?
{앵커: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당장 정비사업을 촉진시킬만한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과 11월 치솟았던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이후 소강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요지부동입니다.

강보합세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이번 보선 결과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부산)시장이 교체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소비자도, 사업주체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임 시장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10년마다 수립되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지지난해 결정됐습니다.

용적율을 20% 미만으로 올리는 조치나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사업들의
적극 추진 정도만이 검토 가능합니다.

법 규정 이외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던 서울시와도 사정이 다릅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부산의 경우는 거의 법규정대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서울과는(달리)
시장의 권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그 여유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는 일선 구군청 소관업무입니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만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정비사업 현장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인만큼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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