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아파트 실거래가만 올리고 바로 해지하는 이른바 허위매물이 판을 치면서 널뛰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투기 세력의 가격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건교 기자 [기자] 허위 매물 등록을 막고 올바른 가격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제도가 집값 급등 시기에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의원이 지난해 등록실거래가 85만5천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한발 더나가 가격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전체의 4.4%, 3만7천9백여건이 등록이후 해지됐고, 해지 건수의 30% 이상이 당시 최고가로 파악된 겁니다. 울산이 전체 취소 건 가운데 신고가 등록후 해지율이 50%를 넘었고, 지난 해 집값 상승률 전국 1,2위를 기록한 세종과 대전도 30%를 웃돌았습니다. 최근 급등 지역인 세종의 아름·고운·보람동은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천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인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계약금 이체 등 거래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만 갖추면 허위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업계 관계자 -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가격이 낮았다가 올라갔던 지역들이잖아요. 실제 (등록 후) 취소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가격을 좀 고가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 않을까…."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종전엔 삭제했던 실거래가 해지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반복적 해지 사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 "실거래 공개 관련해서 자전거래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신고가 해지, 이런 것들은 교란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거래 조사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고의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실거래가 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한다고 주문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