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공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특검팀이 앞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제기됐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공모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0∼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자들이 수사받고 줄줄이 기소되는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인 그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수사는 다시 멈췄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4년 7월에서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파면되면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민중기 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고 결국 특검팀은 조사 끝에 김 여사를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과거 검찰 수사와 달리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을 향한 '봐주기 수사'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소 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현재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