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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지반침하 조사 의무화'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5-08-29 오전 10:33
- 최종수정
- 2025-08-29 오전 10:39
- 조회수
- 14
부산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지반침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와 결과 공포, 원상복구 의무 신설, 자하안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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