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명의 기각, 2명의 각하,
1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되며,
1심 때 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빠르면 6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게 돼
대권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으로
더욱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25~26일쯤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선고는 4월 초로 밀리게 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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