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간에는 법적인 공방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힘 법률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진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Q. 먼저 이제 의원 되신 지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소회, 어떻습니까? A.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특검법이나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챙기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러 주민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점에 대해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A. 먼저 내란죄를 갑자기 뺀다는 것은요, 이게 벌써 '사기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탄핵할 때는 탄핵 소추문을 만들고 그 탄핵 소추문을 읽어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의 편의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송을 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임의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표결이나 심의하는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탄핵에 있어서는 재표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의도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를 제외함으로써 재판을 좀 앞당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내란죄를 갑자기 철회함으로써 방어권이라든지 탄핵 심판의 적법 절차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계속 이게 부당하다는 의견인가요? 어떻습니까? A. 저는 공수처가 왜 이런 빌미를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수사에 또 대한민국의 향방과 미래가 달린 부분이고 이럴 때일수록 법치주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받지 않고 또 관할을 위반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입장을 보면 경찰 수사에 정당히 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주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체포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굉장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렇다고 하면 괜히 공수처가 예전에 순직 해병 사건 때는 1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인력이 모자라서 수사하기 어렵다, 빨리 결론 내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공수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더 정확한 법리가 필요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Q.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분은 대통령인데요. 사실 그 뒤에 지금 이 모든 정국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잘못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A. 저는 지금 44년 만에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상계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이유를 담화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듣고, 이 이유 때문이라면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국회로 즉시 뛰어왔고, 비상계엄 해제하는 결의에도 참여해서 해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적 책임 문제는 수사와 탄핵 재판이라는 사법 체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정확한 법적 책임은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그 과정에 나온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6일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예상됐을 때, 의원님들이 한 40분 정도 가셨는데 혹시 같이 동참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A. 저는 이제 법률 자문위원회를 맡고 있고, 또 법사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법사위 일정이 있어서 일정상으로 못 간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지금 역할이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현재 제 역할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대응 또 법치주의에 대해서 수호하기 위한 저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 미래'와 '법치주의',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Q. 관저에서 직접 어떤 대통령 보호라든가 그런 역할보다는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A. 저희가 또 법사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별 집행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공수처의 위법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게 바른길로 가도록 함으로써 그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사에 대해서 막고자 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저는 경찰 수사에 정당히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수사를 현재 수사 체계와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Q. 당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구 경북 의원들은 관저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 의원들은 어떻게 하실까 아마 의견들을 물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당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부산 의원분들은? A. 네, 안 그래도 부산시장 차원에서 논의하고 만약에 부산시장 차원에서 저희가 공통된 행위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제 생각과 상관없이 저는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그 논의한 과정에서 공동으로, 지역별로 움직여서 뭔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개별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저는 적정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심리적인 내란 상태라고도 불리는데, 이 시국이 빨리 좀 진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