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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흔들기, 해수부 속마음은?

기사입력
2021-04-23 오후 8:43
최종수정
2021-04-23 오후 8:48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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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흔들기, 해수부 속마음은?
{앵커:지역의 핵심 국책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석연치 않은 감사로 제동 걸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다른 숨은 속내는 없는 것인지,

김건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 들어갑니다.

겉으론 정례적인 종합감사지만 사실상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표적감사입니다.

특히 지난해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감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정사업의 중대한 변경일 수도 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하자가 생길 수 있단 설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 해수부가 직접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한 사안입니다.

현행법규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의 조정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개월만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는 셈입니다.

{원희연/부산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정말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서 부산의 큰 그림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해수부 안팎에선 결국 북항통합추진개발단 해체가 주목적이 아니겠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항추진단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부산시, 코레일, LH 등이 포함된 범정부 조직입니다.

해수부 혼자 맡아 10년 가량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은 추진단 발족 이후 2년만에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춘 장관의 의지로
추진단이 출범은 했어도 해수부 내부적으론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그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의심되는 만큼 독립기구의 필요성까지 제기됩니다.

{박인호/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예 북항재개발청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북항재개발이 반쪽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해수부 수장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힘을 잃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론 대통령이 약속한 대형 국책사업이 몇몇 고위관료들에 의해 휘둘리는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권 레임덕의 징후는 아닌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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