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제주 노동단체가 입법 운동에 나섰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오늘(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 금지법)’ 제정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민주노총이 제시한 민영화 금지법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다양하게 위장된 민영화 추진 금지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기, 수도,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그러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또 “실제 국정과제와 관련 지침 발표는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등 다양한 민영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정용기 ([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