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제주가 전국에서 개인파산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 개인파산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9.18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br><br>광주지방법원에서 평균 2.45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br><br>지난해 개인파산 결정 이후 이뤄지는 면책 신청 결정까지의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6.27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은 12.55개월이 걸려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br><br>이밖에 경제적 파탄시 채무의 일부를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 '개인회생' 인가에 대해서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115.2일이 걸렸지만 나머지 지방법원의 평균 163.5일이 걸렸습니다.<br><br>박주민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사법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이효형 ([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