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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피해 호소해도.. 실제 구제는 3%대

기사입력
2022-10-03 오전 10:18
최종수정
2022-10-03 오전 10:18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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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제주에서 태양광 발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실제 구제로 이어진 것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태양광 설비 소비자 상담은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br><br>하지만 상담이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것은 지난 2018년 2건과 2020년 1건 등 3건으로 3%대에 그쳤습니다.<br><br>전국적으로는 2,996건에 이르렀고, 피해구제는 4.6%인 1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br><br>이 가운데는 태양광 발전 신청인이 지체 장애 4급으로 계약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지만 계약을 신청한 건이 있었고, 계약상 공사장소와 설치 장소가 달랐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br>소비자 상담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비 대출과 계약 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br><br>송석준 의원은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룰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이효형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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