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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시행...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사입력
2022-09-27 오후 4:27
최종수정
2022-09-27 오후 4:45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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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회용컵 보증금제도'란?</b><br><br>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br><br>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1개당 환경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br><br>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1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br><br>또 소비자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span><br></span><span><br></span>#{MEDIA_1}<br><b>■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시작된 '1회용컵' 정책 2가지</b><br><br>환경부는 늘어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br><br>'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와 '테이크아웃 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정책입니다.<br><br>'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는 지난 2018년 시행됐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재개됐습니다.<br><br>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br><br>또다른 정책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10일 점포를 100개 이상 운영하는 전국의 프츠차이즈 매장 3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br><br>당시 점주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비용 등을 가맹점주가 지출해야 한다"며, 부담감을 보였습니다.<br><br><b>■&nbsp;&nbsp;'1회용컵 보증금제'..제주·세종만 시행되는 이유는?</b><br><br>이렇게 6개월 미뤄진 정책은 전국이 아닌 지역 2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제주자치도와 세종시가 선택됐습니다.<br><br>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세종시의 경우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1회용 쓰레기줄이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span><br></span> <br>#{MEDIA_2}<br>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생활폐기물 중 40%가 관광산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br><br>환경부가 조사한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따르면 제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의 2배에<br>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br>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40년까지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어제(26일)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br><br>'1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해 도내 매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협력할 계획입니다.<br><br>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반쪽자리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지 주목됩니다.<br>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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