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br>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3년째. 소방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br><br>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제주자치도는 소방공무직 인건비 969억 원 중 842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비는 12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br><br>또 올해 제주소방본부의 전체 예산 2,445억 원 중 지방비는 2,192억 원으로 지자체 예산 비중이 86.9%로 확인됐습니다.<br><br>이렇게 본청을 제외한 지방본부의 전체예산 중 88.2%는 지자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br>지역별 현황을 보면, 소방공무원 임금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서울(98.8%), 대전(94.9%), 부산(94.1%) 등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br><br>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긴 것은 문제"라며 "무늬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br>또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