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경찰 사이 갈등은 단어 하나 차이에서 시작됐는데요. 자치경찰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작된게 갈등의 근본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다시 손보는게 어려운 현실에서 양 기관의 타협밖에 달리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충청북도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충북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아닌 '들을 수 있다'로 명시됐습니다.// 경찰이 충청북도의 조례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윱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치안 여건과 보유인력,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령 2조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의 의견 수렴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도 이를 근거로 문구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충북경찰청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무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감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다시 개정해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시행을 불과 석달 앞두고 근본적 제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기관간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과 '지엽적인 문제들을 갖고 감정적으로 기관들이 대립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1인시위까지 하고 있는데요.자기들끼리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지자체의 입장과 일방적 종속은 치안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거라는 경찰측 주장 사이에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news 이태현입니다. * 문구의 덫에 걸린 자치경찰제* #CJB #청주방송 #자치경찰 #김영식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