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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 반대
- 기사입력
- 2021-01-04 오후 11:30
- 최종수정
- 2021-01-04 오후 11:30
- 조회수
- 101
충북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힘없는 소상공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다고 외쳤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며 반대했습니다. ======================= *충북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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