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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기사입력
- 2022-01-26 오후 11:30
- 최종수정
- 2022-01-26 오후 11:30
- 조회수
- 119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에 대해 이 보다 더 시급한 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 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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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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