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이라는 예산용어가 있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과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을 합한 것인데 한 시민단체가 3천억원에 이르는 청주시 순세계잉여금을 곳간에 쌓아둘게 아니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4천 7백 29억원을 청주사랑상품권, 일명 청주페이로 발행했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인 인센티브 한도도 추가로 50만원을 올려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3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페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청주페이의 제공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사실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청주시는 올해도 1차 청주페이 발행액을 1천8백40억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청주시는 대신 소외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단 400억원을 반영해 늦어도 5월에는 선택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을 곧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할때 드는 860억원의 절반 규모입니다.
김연승 청주시 예산과장
'보편지급보다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선별지급하겠다 두텁게 그 것이 청주시의 방침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동안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경예산의 종잣돈으로 쓰여 왔다는 점도 청주시가 보편적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이윱니다.
하지만 충북 내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늘고 있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풀어라'...'선별적 지원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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