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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 증거"
- 기사입력
- 2025-08-30 오후 9:23
- 최종수정
- 2025-08-30 오후 9:23
- 조회수
- 2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는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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