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의존 계층 추가 지원 검토…담합·매점매석 단속 지시
2분기 성장률 3.7%에도 청년 고용·중소기업 연체율 경계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 등 경유 사용 비중이 높은 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틈탄 국내 정유사들의 수십조원대 담합 행위가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행태를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당국에는 석유뿐 아니라 다른 생활 필수품에서도 담합이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생활물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냉방시설이 부족한 쪽방촌 주민과 물가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서민, 취업난을 겪는 청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도 3.7%를 기록했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투자가 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은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과 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고, 회복 흐름도 다시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된다"며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풍부한 시중 자금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재정과 조세, 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에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포함된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